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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미군장갑차 아래 깔린 대한민국

교회가 잠잠하니 참담할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글을 잘 쓰도 아래의 성명서만못하겠기에 여기다 붙입니다. 땅이 이들의 피를 머금고 하나님께 호소할때 우리들의 교회는 침묵으로 아니 무관심으로 또 다른 폭력을 그들에게 휘두르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퍼온글입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故심미선, 신효순양 살인사건에 대한 천주교 제 단체 입장

- 죄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을 송두리째 뽑아야 한다. 야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한다. (신명기 21,19) -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 6월13일, 집 근처 국도 변을 걷던 열 다섯 어린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친구 생일 잔치를 위해 길을 가던 여중생 신효선, 심시선양은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비운의 운명을 맞이해야 했고, 어린 영혼들의 죽음은 미군의 오만과 책임회피, 불평등한 한미 관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지 47일이 되는 오늘까지 진상규명조차 되고 있진 않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미군 측은 `장갑차는 정상운행` 하였으며‘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며 책임회피만 바빴습니다. 유족과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사과성명서를 발표하는 듯 하였으나, 사고부대 지휘관과 미 2사단장을 임기만료를 이유로 본국으로 출국시키는 등 미군의 진상규명 의지와 사죄의 진심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또 미군은 공무중 발생한 사건운운하며 불평등한 한미 SOFA협정을 들어 가해 장갑차 운전병과 지휘관을 한국 법정에 세우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미군은 당연한 듯이 유족과 국민의 항의를 무시와 오만으로 일관하며 치외법권을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는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여 왔습니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에 떠밀려 법무부는 1966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협정이 체결된 이후 처음으로 주한미군 당국에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군 측은 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군의 재판결과가 단 한차례도 처벌받지 않는 미군범죄의 천국이 되었고, 그들 스스로도 범죄 무감각증에 빠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미군 측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공무중이면 어린 학생을 깔아 죽여도, 다 지어놓은 논밭을 깔아 뭉개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미 고인이 된 어린 두 영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또 다시 이러한 불행이 발생하는 것을 막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가해 미군을 한국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미군은 반드시 형사재판관할권을 한국에 이양해야합니다.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한 미상호방위조약과 그에 근거한 SOFA협정의 불평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평균 2건의 미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미군 범죅가 일어나도 한국측은 필요한 수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미군이 공무 중에 발생시킨 사건이라면 미군범죄자의 증거인멸과 도주를 충분히 막을 방법은 더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인 피해자만 발을 동동 구를 뿐입니다. 불평등의 지속을 결코 평화일 수 없습니다. 진정 미국이 한국의 우방이고자 한다면 불평등한 한미 SOFA협정 전면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유족과 한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미군 측의 형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천주교 제 단체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
1. 부시대통령은 미군 통수권 최고 책임자로서 유족과 한국민에게 공개 사죄하라
2. 미군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형사재판관할권을 포기하라.
3. 전동록씨 사망사고 등 계속되는 사고부대 캠프하우스를 즉각 폐쇄하라.
4. 한 미 당국은 불평등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협정을 전면 개정하라.

2002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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