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국민의 생명권 보다 그렇게 중요한가?
최근 외국 체류 경험이 전혀 없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20대 여성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미국산 소 '30개월 미만' 기준을 아예 포기하고 연령 제한을 철폐한다는 뉴스가 또한 충격을 주고 있다. 앞의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 20대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최종 확진된다면 미국 본토에서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한 탓에 인간광우병에 걸린 최초의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뒤의 소식이 더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에 관계없이 수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국민의 식탁에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갈비가 올라올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수입제한 조치를 정치적인 협상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과감히 풀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30개월 미만'이 연령상 광우병 안전 기준으로 통용돼왔다. 왜냐하면 일부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소가 일부 발견되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광우병이 대부분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2006년 한국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 1조 3항에 "한국으로 수출시 SRM 이라 함은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로서 모든 연령의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로 명시 돼 있다. 이런 위험 물질을 섭취하면 평균 잠복기가 9년 이라고 하지만 짧게는 3년만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최근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0.001g 만으로도 광우병을 전염 시킬 수 있기에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전쟁에 폭로되었된 제초제(고엽제)에 포함된 다이옥신에 노출된 것 보다 더 광범위에 노출될 수 있다.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단백분해효소에 분해되지 않으며 고열과 자외선, 화학물질로 처리해도 전염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살코기 뿐만 아니라 통뼈까지 타서 재가 되어버리는 600℃의 고온에서도 병원성이 전혀 소실되지 않으며 포르말린에 담가 두어도 전염성을 없앨 수 없고 자외선을 쬐어도 살아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형 프리온이라는 괴물은 0.001g만으로도 인간 광우병을 옮길 수 있다. 이 때문에 SRM을 철저히 금지시키는 것이다.
사실 수입소 연령제한 보다 '광우병 위험물질'을 포함할수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가 될수 있다. 그런데 '뼈가 붙은 쇠고기'의 허용이 지난 참여정부에서 부터 일기 시작하더니,이명박 정부가 뇌나 안구, 회장원위부 등 가장 위험한 종류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쪽으로 협상을 할 공산이 크다. 뇌나 안구, 회장원위부 등 가장 위험한 종류를 제외한다고는 하지만 전혀 들어올 수 없는 SRM까지 허용될 공산이 크다고 한다.지난해 2007년 광우병 위험부위(SRM)인 척주(등뼈, vertebral column)가 혼입되어 검역중단 조치가 있었다. 광우병 위험물질로 분류돼 있는 척추뼈가 발견됐기 때문인데 정확히 말하면 수입중단이 아니라 검역 중단이었다. 검역을 다시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초. 이때도 검역을 시작하자마자 다시 갈비뼈가 발견됐고 해당 수입 물량을 전부 반송 조치했다.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다양한 소 부위를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소뼈를 고아먹고 갈비를 구워먹는다. 더욱이 한국인들은 광우병에 가장 취약한 유전자형인 메티오닌 동질접합체(MM 유전자형)를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95%나 된다. 즉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시간이 지나면 미국산 쇠고기의 국민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더욱더 밝혀질 것이다.의과학자들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강조해 왔다. 사전예방의 원칙이란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인과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으면 그만인 원칙이 아니라 수많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댓가로 확인한 원칙이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생명과 건강을 잃은 예는 역사적으로 수 없이 많다. 방사선 관련 질병이나 환경 및 산업관련 질병에서, 그리고 광우병 자체의 예방 역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이명박 대통령과 18대 국회의원들은 사먹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잠복기가 지난 2018년 범후 시기부터 광우병에 걸려 고생하는 이들은 다름아닌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 급식이나 식당 반찬으로 먹은 우리 아이들과 군인들을 비롯한1% 특권층을 제외한 99%국민이다. 더이상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미FTA를 협상하지 말아야 한다.미국의 최대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연맹이나 퍼블릭시티즌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정부들도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일본.중국.대만.홍콩 등 주요 수입국의 경우 어느 곳도 아직 연령 제한을 풀지 않았다.또한 미국내 동물성 사료사용 금지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강요사태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의사로서 의생명과학자로서 경고한다.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다. 이 근거로 97년 8월에 취한 광우병 예방조치가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조치이며 미국조차도 불완전성을 인정한 조치라는 점, 미국 내 검역조치의 문제점은 미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다는 점이다. 2005년 미국 행정부가 입법예고한 동물성 사료 규제 강화안도 당시 축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대지 않은 채 미국 방문전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풀고자 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로 벌어진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광우병의 청정지역이 아니다.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을 포괄하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하느냐에 따라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을까? 이 땅 아래 어느 권력자도 하늘과 같은 생명과학의 진실을 가릴수 없다. 물론 자기 손으로 눈을 가리면 하늘을 막았다고 생각할수는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알량한 정치적 타협의 손길이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권을 가로 막으려 하고 있다.
인간의 탐욕이 부른 소들의 반란인가?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해소시킬 방법치고는 너무나 많은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속내를 모르실리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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